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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부적격인사 선임하면 방통위원 퇴진 투쟁" 천명23일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  thedaily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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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6  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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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개혁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환균·박석운·정연우)’은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후보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질이 부족하고 함량미달인 KBS, MBC 공영방송이사 부적격 후보들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것은 방통위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선임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정치권의 개입에 휘둘려 밀실인사를 자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부적격 후보자들을 원천배제하고 과연 누가 공영방송이사로서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성평등과 다원적 가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해 구성할 것인지만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이 법적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해 왔다”며 “정치권이 손을 떼기는커녕 아직도 정치권의 청탁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결과 15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단 한명이라도 이사로 선임이 된다면 정치권이 개입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 방통위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이사를 선임을 한다면 방통위 퇴진 투쟁을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정권시절에 공정방송을 짓밟고 유린했고, 공정방송을 요구한 방송인들을 탄압하고 방송을 정권에 갔다 바쳤던 그런 부역자들, 배임과 횡령 등의 비리인사, 심지어 성희롱에 연루된 자도 발견됐다”며 “대체 뭘 믿고 공영방송이사로 지원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정치권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공영방송 이사 부적격후보와 관련해 KBS, MBC노조 임원들도 발언을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전국언론노조 이경호 KBS본부장은 “이사 선임과정이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누구는 확정이 됐다더라, 누구는 야당 쪽에서 강력히 밀고 있다더라, 심지어 누구는 BH(청와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더라하는 얘기까지 들렸다”며 “일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일부는 사실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S이사 부적격후보 여덟 명 중 한 명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지만, 수사 처벌을 받아야할 정도로 비위가 심각한 사람”이라며 “이 한명의 후보를 KBS본부(노조)차원에서 논의를 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내일 검찰고발까지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하신 분들 중에 지난 10년 동안 MBC가 이렇게 추락하도록 국정원의 방송장악 음모에 협력하고 부역한 분들이 있다”며 “또 다른 부적격 후보자는 노조의 공정방송보고서를 찢어 휴지통에 버린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지난 10년간 MBC추락에 책임이 있는 분들 중 단 한명이라도 방통위가 정치권의 압력을 핑계로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다고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순간부터, 방통위원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정훈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후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후보자 15명(KBS 7명, MBC 8명)을 검증한 결과, 이중 절반가량이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공적자산 사적유용 등의 비위행위와 성평등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송법, 편성규약을 위반해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등 부적격 후보자 대부분이 도덕성과 공정성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후보 검증 결과’ 부적격 후보 KBS이사 후보(49명) 7명, MBC 방문진 이사 후보(26명) 8명을 발표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할 경우, 해당 후보자들이 외부의 압력,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선임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공영방송의 이사 조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영방송 이사 자격조건과 검증 기준으로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 역량과 민주주의 철학 ▲업무전문성 ▲공적업무 경력과 이해 ▲시청자와 국민 대변 ▲방송법과 여론다양성 ▲다원적 가치 ▲성평등 ▲노동존중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가 거부한 시민검증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지난 16일부터(19일까지)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후보자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종합해 지난 20일 후보자 검증 결과를 방통위에 접수했다. 

다음은 23일 방통위 앞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방송 이사선임,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

-부적격 후보 배제하고 제대로 선임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보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기한도 5일로 제한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를 통한 의견 제출에 참여했을지는 미지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언한대로 5일간 집중적인 검증을 벌였다.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현업언론인들이 검증팀을 구성해 각 후보자들이 10대 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토론한 후 심사했다. 검증 기간 운영한 온라인제보센터를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도 적극 참고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를 통해 KBS 이사회 7명, 방문진 8명 등 총 15 의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 내용을 방통위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 

최소한 이들은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외유성 출장, 공적 자산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성차별‧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성평등 구현, 비리척결은 시대적 과제이다. 15명 중 절반 가까운 후보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송법, 편성규약을 어겨가며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도 결격 사유로 삼아야 한다. 이들이 이사가 될 경우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편성에 개입하는 검열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부적격 후보자 중 다수가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사 재직 시 공적 책무는 내팽개친 채 오로지 극단적인 이념 논쟁, 민주적-다원적 가치 배척에 골몰한 후보자들, 공영방송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면죄부를준 후보자, 방송사 재직 시절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요구를 짓밟고 부당 징계 등 탄압에 열 올린 후보자 등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으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자들이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 정서 일반도 동의하기 어려운 전력을 가진 자들이다. 

만일 이 같은 부적격후보자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것은 방통위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선임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정치권의 개입에 휘둘려 밀실인사를 자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부적격자들의 면면은 상식을 초월한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전면 개편된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문이 바로 이번 이사 선임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무엇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인지 심사숙고해 제대로 선임하길 바란다. 부적격 후보자들을 원천 배제하고 과연 누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성평등과 다원적 가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해 구성할 것인지만 고려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의견 제출로 끝내지 않고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을 이어갈 것이다. 시청자 국민과 함께 이번 선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7월 29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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