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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 포털 제휴조건, 기가 차다"국회 포털개혁 토론회
김철관 대기자  |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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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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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소장

포털은 뉴스 제공 계약과 언론사 선택, 뉴스선택과 배열, 온라인 편집과 노출전략, 원자화된 뉴스의 재맥락화, 뉴스 소비자의 표적화와 같은 제2의 언론행위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며 뉴스의 값어치를 좌우한다.”

 포털 문제점 관련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장이 강조한 말이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 이대로 좋은가-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유승희·김경진·추혜선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주관했다.

   
▲ 임순혜 부위원장

 이날 임순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포털과 저널리즘-포털 제자리 찾기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포털은 궁극적으로 특정 언론사의 가치와 뉴스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포털은 저널리즘을 넘어서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성공을 좌우하는 일종의 메타 저널리즘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손상문제로 언론사 입점권의 부여와 배제의 권력 뉴스 편집과 배열 조작 권력에 의한 포털관리와 포털의 협조 재벌과 대기업 대한 종속 등으로 파악했다.

 이어 저널리즘의 손상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저널리즘을 위해 포털이 행사하는 언론사 입점권의 부여와 배제의 권력 통제 방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뉴스편집과 배열 방식의 개선점 찾기 국가와 권력, 재벌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포식자 공룡포털의 시장지배력 통제 방안 등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이 소장은 입법을 포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뉴스와 여론다양성, 민주주의적 소통의 공간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의 포털은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의 뉴스비율이 60%에 달하고 검색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은 사회민주적 소통체계를 위협한다대안적인 공적모델뉴스포털의 출현으로 경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수석부회장은 포털 뉴스는 법제화측면에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의 규정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로서의 정의와 그에 따른 규제조항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여전히 언론이냐 아니냐하는 이분적 논리 구조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 이준희 수석부회장

 이어 이렇게 된 데에는 포털업계, 언론계, 학계 등의 입장이 상호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법제화를 방치 내지 유지해온 국회 및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규정은 없다, 현재 포털뉴스 검색제휴에 관한 입점과 퇴출에 유일무이한 기구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제평위의 구성은 사업자 위주로 유일무이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시민참여형으로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 기출입 중인 매체에 대해 뉴스검색 제휴 등록 기준을 신설해 이에 미달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에 역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서명준 교수

 서명준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는 포털이 뉴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를 부정한다면 가령, 뉴스 플랫폼이 아닌 구글과 같은 뉴스검색서비스를 하면된다포털은 정당한 영업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이 뉴스를 편집하는 일말의 행위를 하는 한, 그것은 언론사와 다르지 않은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포털의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저널리즘의 전환시대에 맞는 포털의 영업과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청와대가 포털과 제휴업체가 아닌 출입기자 제한은 말도 안된 소리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 안진걸 시민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요건으로 한다는 청와대 춘추관 문제 있는 발상은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청와대는 1인 매체 등 더 많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 뉴스의 검색제휴, 뉴스 편집, 뉴스 유통 등에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포털의 책임과 함께 포털을 악용하는 세력과 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 방식과 기준에 대해 언론전문가, 포털전문가, 언론시민단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동시에 포털도 자체적으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위원회 등을 만들어 각계각층의 깐깐하고 독립적인 인사들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환 사장

 특히 그는 최근 포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많다포털에 대한 더 많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네이버 뉴스의 공정성 논란은 높은 점유율에 다른 것이라며 네이버의 기계적인 중립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르 선택하고 편집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이들을 언론으로 규정한다면 이들의 뉴스편집 역시 언론의 자유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거나 방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설령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더라도 댓글 폐쇄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손지원 변호사

 이어 한국형 포털 사이트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는데 있다포털 플랫폼의 공정성과 공유지의 비극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과 비판 그리고 감시와 견제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문제는 서비스 내용을 강제하거나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해결해야할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들과 언론사들이 포털을 끊임없이 감시감독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불매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규제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경진 평화민주당의원, 추혜선 정의당의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은 포털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 추혜선 의원
   
▲ 김경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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