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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와 더 나은 노동 세계 만들기[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6] 좋은 일자리 도시로의 전환과 미래 조우
김철관 대기자  |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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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4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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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지속가능한 도시와 더 나은 노동 세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최정식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좋은 일자리 도시로의 전환과 미래의 조우’란 의제를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날 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연구국장 대행 겸 ILO 사무차장 정책특보, 조엡 이보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대리, 크리토퍼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호사카 노부토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장 등이 참여해 발표를 했다.

이날 미래 일자리와 미래 도시‘를 발표한 이상헌 ILO 연구국장 대행 겸 ILO사무차장 정책특보는 “다양한 메카트렌드로 인해 전세계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화, 기술, 인구 통계적 변화 및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을 효과적인 정책조치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 정책특보

이어 이상헌 정책특보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라’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문구가 됐다”며 “더 나은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 행동은 불가피하게 다차원적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등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및 혁신의 부상은 도시들이 변화하는 환경·인구를 위한 서비스의 증진·설계를 도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도시들은 에너지 소비방식, 보건서비스 및 교육제공방식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 방식 등을 변모시키는 데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취하는 행동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면, 노동자 및 그 가족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가 줄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시차원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세계 거버넌스 방식과 관련해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

이어 ‘EU, 좋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발표한 조엘 이보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대리는 “다년간에 걸쳐 유럽연합(EU)는 대·내외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 의제 도모를 지원해 왔다”며 “EU는 대외정책에 있어 고용, 사회정책의 대외적 측면, 개발협력, 대외원조, 대외 교역 및 투자 등 여러 대외정책 및 행동들을 좋은 일자리 의제에 계속해 통합시켜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문제점은 사회보호가 전통적으로 정규고용 관계에 역점을 둬온 반면, 비정규고용이 증가하면서 사회보호제도의 접근에 있어 보다 불안정적인 상황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에서의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및 경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종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내 플랫폼 주도 부문 등에서 새로운 고용형태가 부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설 및 운송 등 전통보문에서도 신규 고용형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 디지털화는 일자리 질 개선, 생산성 향상 및 사회보장 제고에 있어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부, 기업, 사회적 파트너, 개개인 모두가 좋은 일자리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기반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할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러 변화에 노동인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핵심임무 중 하나”라며 “1년 전 출범한 유럽을 위한 신규 숙련 의제가 정확히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

이날 ‘한국의 좋은 일자리-좋은 삶’을 발표한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한국은 올해 1인당 GDP 29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강국”이라며 “문제는 모든 한국인이 이런 성공스토리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5세 노인인구 절반가량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고령화 사회에 OECD국가 중 출생률이 가장 낮다”며 “아이를 한명 낳은 원인은 재정도 문제지만 엄마들의 유아휴직 후 복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실업률이 15%을 기록하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다수가 그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분야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개개인의 삶, 노동, 상품 및 서비스 구매방식은 물론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생산 및 유통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 아동수당, 공공 및 만간분야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어 재정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명준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의 유인대책이 마련되면 ▲ 중소기업 고용증가 ▲ 양질의 인력 유입 ▲ 인적자원 손실감소 ▲ 공공재정 지원 경감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이어 “산업4.0 환경에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및 새로운 비지니스 양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와 경제의 디지털화의 도시 수준에서의 결합 : 디지털화 시대 좋은 일자리 도시가 갖는 합리성과 목표’에 대해 발표를 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화는 노동시장을 이중화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인간 가치를 불어 넣을 새로운 혁신적 노동연대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차원에서 좋은 일자리에 관한 새로운 기준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도시 내에서 디지털기술의 기반이 강화된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도시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 디지털 코포라티즘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

이어 ‘고쿄 세타가야구 취업지원, 공계약 조례’에 대해 발표를 한 호사카 노부토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장은 “공계약의 조례의 목적은 적정한 입찰 실시,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 경영환경개선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와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2015년 9월 구의회에서 공계약 조례를 결의했고, 2015년 9월 공계약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세타가야구는 2017년 노동보수 하한액이 2016년 950엔에서 7.4% 증가한 1020엔”이라며 “2017년 일본 전국 평균 823엔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쿄 세타가야구 취업지원 사업으로 ▲ 산차(三茶) 일자리 카페 ▲ 청년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취로지원센터 유니와 스킵 ▲ 플랫홈 세타가야(자립상담 지원기관) ▲ 취업 지원코너 기누타(다듬이질) ▲ 남녀공동참획 센터 라플라스 ▲ 구내 중소기업 인재 확보 등을 밝혔다.

   
▲ 기자(한국인터넷기자협화장)와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는 포럼장에서 호사카 노부토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장을 만나 세타가야구 공계약 조례, 2017년 노동보수 하안액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은 “2016년 대비 7.5%에 해당하는 2017년 하한보수액이 1020엔으로  정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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