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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사용계획 밝혀야"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
김철관 대기자  |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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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0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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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획기적 보장성 강화 계획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며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 원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라며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한 박민숙 보건의료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며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 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 밝혀야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실효화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 불가 등을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 전문이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시절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 원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 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도록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거기다 한국 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근거도 불분명한 적자 전망을 핑계로 보장성 강화를 도외시 했다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무엇보다 21조 원이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원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했다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법으로 인정받는 법정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 등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독일프랑스 등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 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 비율도 낮다우선 국고지원 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원 누적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계획 수립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기쁘게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그리고 그 기반 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다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 21조 원이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 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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